그리고 그 공사는 당신의 집에서 벌어집니다 — 하자가 나도 보증서가 없고, 잠적하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초 자가진단
세 가지만 답해 보세요 — 결과에 따라 확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Q1. 견적받은 업체가 건설업등록증(실내건축공사업)을 보여줬나요?
Q2. 업체 등록번호를 키스콘(kiscon.net)에서 조회해 봤나요?
Q3.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과 대금 지급 일정이 적혀 있나요?
82.4
면허 없는 인테리어 사업자
면허 보유는 17.6%뿐입니다
인테리어 서비스 판매 실태조사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는 17.6%에 그쳤습니다(언론 보도 기준). 지금 견적받는 업체가 그 17.6%인지는 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52건
인테리어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4년 집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 4년간 1,752건, 피해 유형 1위는 하자보수 미이행·지연(24.5%)이었습니다. 신청까지 가지 않은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2.7배
플랫폼 시공 피해 증가
2년 새 — 지금도 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2025년 7월 발표 — 숨고 등 용역 중개 플랫폼 피해구제가 2022년 93건에서 2024년 249건으로 늘었고, 인테리어·청소가 가장 많았습니다.
0원
무등록 하자 시 담보 장치
보수 비용은 고객 부담
무등록 업체는 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하자가 나면 보수 이행을 담보할 문서가 없어, 비용이 고객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건축면허란?
국가 공인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인증한 공식 전문 자격입니다.
설계·감리 권한
일반 업자와 달리 설계와 감리를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자격
관급공사·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등록 기업입니다.
공제조합 보증서 자격
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서는 조합원(면허업체)만 발급됩니다 — 등록 시 조합 출자가 요건이라 사실상 면허와 세트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쪼개도 소용없습니다 —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눠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무등록 시공은 업체가 처벌받는 불법입니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95조의2). 고객이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불법을 감수하는 업체에 내 집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확인
예상 공사 금액만 넣으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눠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분할 발주로 기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의 진짜 위험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면 고객이 떠안는 것들입니다.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불가
누수·곰팡이·바닥 들뜸이 생겨도 보증서가 없어 보수 비용이 고객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소비자원 인테리어 피해구제 통계 — 피해 유형 1위가 하자보수 미이행·지연(24.5%)입니다. 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서는 면허업체(조합원)만 발급됩니다.
분쟁 시 보호 장치 없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제도적 구제 경로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건설분쟁조정은 등록 건설업자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소비자원 통계에서 부실시공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유형 3위(8.8%)였습니다.
안전사고 시 보험 부재
전기·설비 부실 시공으로 사고가 나도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
계약 전 체크리스트
어느 업체든 그대로 물어보시고, 확인된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아래 정보는 국가 시스템 키스콘(KISCON)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 면허는 실력 보증이 아니라 최소한의 검증입니다(기술인력·자본금·보증 가입 자격을 국가가 확인한 것). 뒤집어 보면, 그 최소한조차 갖추지 않은 업체는 실력을 증명할 공적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실력은 시공 사례로, 안전은 면허로 — 둘 다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경력은 중요합니다. 다만 그 경력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한데, 그 공적 기록이 바로 면허와 키스콘입니다. 등록업체는 등록 상태·처분 이력이 국가 시스템에 남지만, 무등록 업체의 ‘경력 15년’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자격이고, 건설분쟁조정 이용 자격이고, 1,500만원 이상 공사의 합법 시공 자격입니다. 없으면 셋 다 없습니다 — 문제가 생긴 뒤에 그 차이를 알게 됩니다.
면허 자체가 공사비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면허 업체의 싼 견적은 하자보증·보험·감리 비용이 빠진 가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차액의 몇 배를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문의
이 페이지의 내용은 전부 법령·국가기관 통계에 근거합니다.
등록업체는 기술인력·자본금 요건을 국가가 확인합니다. 소비자원 통계에서 자재품질·시공·마감 불량은 피해 유형 2위(14.2%)였습니다.
공사 중단·잠적 시 회수 곤란
무등록 업체는 추적과 법적 집행이 어렵습니다. 계약금을 떼여도 돌려받기 힘듭니다.
내 집에서 벌어지는 불법 시공
무등록 시공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그런 공사를 내 집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 시공 자격
1,500만원 이상 시공 불법
하자보증
공제조합 보증서 발급 불가(조합원 아님)
설계·감리 권한
권한 없음
분쟁 시 보호
법적 보호 어려움
사후 A/S
잠적 위험
법적 시공 자격
전 금액 합법 시공
하자보증
법정 하자담보책임 1년 + 하자보수보증(공제조합 보증서·서울보증 증권) 발급
설계·감리 권한
공식 권한 보유
분쟁 시 보호
건설분쟁조정 이용 가능
사후 A/S
등록업체 책임 시공
법적으로는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다만 하자보증보험·분쟁 시 보호 장치가 없는 것은 금액과 무관하게 똑같습니다. 규모가 작아도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 건설업등록증 원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등록번호를 키스콘(KISCON, kiscon.net)에서 조회하면 실제 등록 여부와 처분 이력까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의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완공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는 기간이 지난 뒤에도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업체는 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서 같은 문서로 이 책임을 보증하지만, 무등록 업체는 이 보증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토부 표준 도급계약서는 공사 범위·대금 지급·지연 배상·하자 책임을 명확히 적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 계약서가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보호 조항이 빠진 약식 계약과는 보호 수준이 다릅니다. 주식회사 디자인빌은 표준도급계약서의 핵심 보호 조항(하자보수보증·지체상금·분쟁 조정)을 담은 계약서로 계약합니다.
감리는 시공 중간중간 도면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마감재로 덮이기 전에 배선·방수 같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잡아내는 것이라, 끝나고 나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면허업체는 자체 감리를 수행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